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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도대체 공당이라는 정당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믿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압살하지 못해서 안달이란 말인가.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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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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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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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적 압력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번 개정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현행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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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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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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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행위이다. 회사는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부추기며 방조행위를 일삼는 정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농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출입문 봉쇄행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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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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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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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신비밀의 보호범위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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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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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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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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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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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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