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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은 돌려라 주거와 관련된 영역에서 ‘차별’하면 익숙하게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임대아파트 단지이다.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올릴 때 최소한의 비율은 임대아파트로 짓게 했더니 앙갚음이나 하듯 단지를 아예 분리하고 철조망이나 옹벽으로 구별하면서부터 차별이 시작됐다. 임대아파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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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뷰를 하러 가는 곳은 바로 의왕시에 철거 예정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 주공아파트는 지난 해 3월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주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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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이행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영세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해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와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정책 협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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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반 혐의로 당 왕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현재 가족들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9일 안와르 전 총리 유죄판결 2주년 기념집회를 준비하던 사회단체활동가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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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seoul.k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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