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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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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9호)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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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1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농성, 민주노총, 석방, 이야기, 운동, 제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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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팔을 떠나 연수생으로 들어온 아가스 씨는 서울 영등포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한국에 오기 전 “기술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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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자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터져 나왔다. ▲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22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는 한남동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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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버마, 한국, 경찰, 탄압,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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