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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 7. 매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시를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 수치로 본 인권 ◎ ■ 과로사 노동자, 해마다 늘어나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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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소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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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눈이 저절로 감기면 발로 차는 등 벽에 기대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12.1. 17시까지 불법감금, 폭행, 고문 등을 자행하였으며, 4. 이희승은 관악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2. 11. 29. 10시 관악구 신림 6동 소재 청수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인지하고 강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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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근안(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씨,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 로 징역7년 선고(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동맹휴업과 단식농성 선언(2/9) <국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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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5호)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 익환ㆍ계훈제 등, 이하 대책위)는 26일 있었던 경찰의 전해투 소속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백주 대낮에 불법연행, 구타 등이 일어난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폭력을 행사한 전경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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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불법, 불법감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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