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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마지막 쟁점포럼에서는 더욱 풍부한 토론이 이어져야겠지요. 이날 쟁점포럼에서는 그 외에도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방안이나 벌칙 규정, 현행 퇴거 집행 과정에서 명도 소송의 문제 등이 토론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포럼은 5월 20일(금) 저녁,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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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내 상업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에서는 상가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영업보상 외에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도 하며 개발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가세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최근 철거민들의 투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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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발사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개발 제도의 기본 틀도 거의 그대로야. 용산참사 이후 상가세입자 휴업보상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삶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해. 반면, 얼렁뚱땅 개악된 내용 중에는 세입자 보상을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려,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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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도심 내 상업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가세입자에게는 3개월 분의 영업손실 보상(이것도 부족하지만) 외에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나 상가세입자들이 존재하는데 상가세입자들이 개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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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무시, 한국, 용산, 저항,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폭력에 의한 강제철거는 당연한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다. 용산참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이 4개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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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집, 경찰, 사회권규약, 저항,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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