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전신고제의 의미와 문제, 신고제를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201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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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가족, 신고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첨부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처럼, 노동조합 설립 역시 자유롭게 설립해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신고제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적절한 노동조건의 유지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조직, 신고제, 불법,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첨부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처럼, 노동조합 설립 역시 자유롭게 설립해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신고제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적절한 노동조건의 유지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세훈 공포 거부→서울시의회 공포 등 이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세훈은 상위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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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국가,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우리나라만의 시위형식으로 이는 결국 집시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총무는 또 “말로는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이 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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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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