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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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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권리, 조직, 불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가 인터넷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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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정해진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과 그 진전상황에 관한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경제 사회이사회가 당사국들에 대하여 하는 감독기능(권고 내지 제안)을 보조한다. 3)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82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4)고문방지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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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26일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은 한나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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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했다 그는 “한국의 반박보고서가 A규약 실무소위 관계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공식 심의문서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유일한 NGO 참석자로 공식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는 6월 28일 오전 약1-2시간 동안 반박보고서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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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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