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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에 대해 집회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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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 활동가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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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심리, 인권옹호, 일반교통방해죄,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 러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형사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인데, 공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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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력, 집회, 경찰, 민변, 탄압, 일반교통방해죄,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인들 중에서도 집시법 10조로 유죄판결을 맞으신 분은 자유권팀으로 연락주세요. 6. 국회 일반교통방해죄 토론회 참가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범죄화 시킨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어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도로에 있다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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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명숙 활동가,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외

  ... 바대로 ‘낭비하면서’ ‘악기를 배우며’ 풍요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인정할 수 없다. 쌍용차노동자추모대회를 이유로 명숙활동가에게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조차 가로막으려는 저들에 맞서 더 질기게 싸워야죠. 정식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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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도, 일반교통방해죄, 건강, 추모,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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