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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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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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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추모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이 실정법 위반자가 되어버렸다. 사법부는 지난해 '탄핵반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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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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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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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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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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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라보며, 다음에도 함께 '일단, 쉬고!'를 외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봅니다 :) 12일 집시법 11조 삭제를 위해 지난 5월 8일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한 개시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분들이 스스로 재심 청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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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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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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