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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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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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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과정에서 행진 경로가 변경됐네요. 국회 앞 100미터 집회가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는 없죠!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 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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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지역, 차별금지법, 이야기, 국회, 난민, 피해자,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질문, 권리, 상담, 쌍차, 대한문,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월담, 체제,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운동, 거버넌스,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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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권력, 인권, 촛불집회, 야간집회, 공공성,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부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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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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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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