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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7월 2일자)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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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권리, 국가,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한국, 선거,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책정하고, 세대 개념을 다르게 적용해 부모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만들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높다 보니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체납이 계속되면 체류자격을 잃고 쫓겨난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왔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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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로 만들기 시작했다. 법안 명칭에서부터 ‘기업’이 빠지고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3년 유예를 받았다.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추가해 실제 기업주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 벌금의 하한도 없앴다.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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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회,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자신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진짜 사장이 따로 존재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뜻이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17만 명은 법정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까지 생각할 때, 현행 제도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태일 3법이 요구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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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은 대체로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도급․하청업체의 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가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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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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