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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민들은 다시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강정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밀려와서 ‘불법집회’라며 고착을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폭죽을 터트렸’단다. 시민들이 ‘폭죽은 이미 다 터졌으니 사후 소환장 발부하던지 하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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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범죄화 하고 답니다. 경찰은 계속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회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엄청난 장비를 통원해 채증을 해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아 활동가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이어 등록금 집회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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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적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면서 시위현장에서의 폭력충돌이 노골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법은 개악집시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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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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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를 위한 국회포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인 시위를 하러 갔더니 경찰들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집회냐 아니냐를 넘어서, 이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노동개악을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 의회, 시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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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한국,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희망버스,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피해자,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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