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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8228;판매․서비스종사자가 74.4%, 실직자는 10.3%이다. 고시원 이용요금은 월 17～25만원 수준인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가 33.3%(46,179명)이다. 만연한 실업과 경제불황,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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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때에는 누구도 집회의 양상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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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때에는 누구도 집회의 양상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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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기본권, 허가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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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단은 정부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 사항에 합의하며 열흘간의 농성을 마무리 지었다. ▲ 1995년 명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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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노예, 운동, 노동, 산재, 노동자, 여권, 임금, 일자리, 역사,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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