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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는 점점 멀어져가네. √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3대 8로 가결(2. 28.)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 관할이 아닌데도 인권침해신고센터 만들어. 2006년 인권위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은 무시되고 현 정부의 인권침해를 가리는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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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헌법, 무시,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양현아 위원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의결안건으로 표결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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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강화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 증가와 경직법 개악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 명에 이르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4800만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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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있다. 집회참가자들을 향한 경찰의 공격적인 태도, 전반적인 경찰장비의 확대 및 고도화, 치안강화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불심검문 등 경찰의 존재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경찰력의 영역으로 규정되었던 사법적인 경찰작용 외에 예방적인 경찰작용까지 그 범위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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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금융은 한국의 인권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G20을 안전하게 개최해야 한다며 쏟아지는 치안대책들과 대테러정책들에 문제는 없는지, G20정상회의만 끝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11월 5일(금)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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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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