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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지 이유 있는 걱정 다섯 번째 쟁점포럼 한채윤의 발제문 중에서 인용) 200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사유 항목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법무부가 들고 나왔다. 성소수자 진영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 성명서를 비롯하여 개인과 단체를 아우르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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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차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명해야 할지 어려웠던 경험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이 복잡한 차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지선 씨는 지난해 성인종차별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시 사건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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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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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정원, 권리, 조직, 명예훼손, 재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여성 유치인의 속옷 탈의 자체가 가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인보다는 경찰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결정문의 대부분이 경찰이 제시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후 경찰이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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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기본권, 생명권, 인권, 자살, 차별, 인권위, 권력,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집회,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면, 간략한 백서 형태의 자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2.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응모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사업에서 지표팀 보고서 <주거권지표개발-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가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지표개발에서 주거지표가 아닌 주거권지표가 담아야 할 인권적 의미를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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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권리, 이야기, 집회, 운동, 집, HIV/AIDS, 국회, AIDS, HIV,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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