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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3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제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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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386호)

  김재오 씨 등 필리핀 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

  ... 재오 씨는 5월10일경 귀국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재오 소장은 최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7만명 더 들여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을 걱정했다. 그 동안 계속 벌여온 '외국인노동자산재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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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와 같은 대남혁명전략, 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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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행사안내

  ... 협(전화: 522-3761) 의보관련 공청회 일시: 13일(목) 오후6시-9시 장소: 농업기술진흥원(지하철 4호선 이촌역 하차) 주최: 병원노련, 한총련, 대노협, 사무노련, 기아자동차노조, 전노협, 의보노조동 문의전화: 765-2010(민주노총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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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그 의사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므로 본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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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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