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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행되면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했던 사업주들이 차별 금지로 인해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것처럼 차별 금지에 대한 강제력과 실효성이 없어 해설서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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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있다. 지노위의 이러한 결정은 계약직 창구직원들이 실제로는 정규직과 다름없이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 지회장은 "은행이 이제까지 계약직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부당해고해 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횡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돼 계약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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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처방을 내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씨는 "상판팀 노동자들의 정신병적 증세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고도의 현장 통제·감시가 그 원인"이라고 밝히며 "KT에 의해 저질러진 감시와 차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억압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IMF 경제위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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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감시, 기업, 스트레스, 산재,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120여 곳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노동자 '모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 중간착취와 차별을 행해 온 것. 이에 노동계는 '제조업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비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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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불법, 노동, 파견, 경찰,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역사' 380일 - 이주노동자 천막농성 (49%) 2003년 11월 15일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반대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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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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