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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드는 기차역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검문하는 것은 계엄령과 같은 폭압적인 상황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들은 '소속과 이유를 밝히는'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퉁명스럽게 "신분증이요"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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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1일부터 합동작전을 벌여 (이듬해 1월까지) 총 6만7백55명을 검거했다. 같은 달 4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령 제13호’가 사후발동돼 ‘일제소탕검거’를 정당화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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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는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삼청교육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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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제주 4·3 사건 기간 동안 두 차례 열린 고등군법회의는 각각 '계엄령'과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계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었고 '국방경비법' 역시 당시 미군정에 의해 공포된 바 없는 정체불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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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 계획'이란 이름 아래 진행됐다. 이때 검거된 사람은 모두 6만 명이 넘었고, 그 중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부대에 분산 수용돼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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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불법, 국가,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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