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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의 요구로만 규정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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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른 동일한 임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 남성의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아님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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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고 철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해 아동노동, 빈곤층 문제,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광범한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약과 권고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제소절차는 4가지로 나뉜다. ①진정(Representation) ②제소(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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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와주기 어렵다. 해본 적이 없다.”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으로 유난히 살벌했던 한해였습니다. ‘깎기’ 위해 번뜩이는 눈, 그만큼의 노력을 ‘찾기’ 위해 쏟았다면 하고 생각해봅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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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상담,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활동가, 일자리,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사회권규약 총론 ▲국가의 의무(규약2조) ▲남녀평등(규약3조) ▲권리제한(규약3,4조) ▲사회보장권(9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10조)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주거권, 식량권(11조) ▲건강권(12조) 등을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연구소가 연구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2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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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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