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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내걸렸다. [출처] 420투쟁단 25일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20투쟁단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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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터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영상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지 인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싸워왔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고민과 깊은 속내를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2. 상영작 접수 쇄도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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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있다고 정답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장점은 '무기사용 규정의 세밀화와 구체화'라는 명제를 단지 당위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무기사용 규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의 무기사용 규정은 △직접강제의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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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후원물품들이 모조리 타 버렸다. 선교원 원장의 비리를 입증해줄 서류도 모두 타 버렸다. 단지 금고 안에 두고 원장이 관리하던 생활자들의 통장과 도장 등만 안전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원장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그래서 온갖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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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 없는 것입니까? 제도권 밖 사람들은 꼭 죽어야만 인정을 받는 걸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단지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 뿐인데…. 전 꿈을 꿉니다. 내일이라도 용역이 철폐되어 사람답게 일할 수 있을 거란 꿈을…. 투쟁하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내 딸아이에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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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권리, 전기, 노조탄압,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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