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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취업, 토지보유,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의료보험까지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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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에서, 권 시장은 이 씨에 대해 “몸도 불편하고 장애도 대단”하기 때문에 “15만 시민의 의료복지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냐”는 ‘소신’을 밝힌 것. 권 시장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동정해 드릴 수 있는데,” 보건소장의 인사문제는 “하나의 장애자가 아니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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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방에 있던 박아무개 씨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 올해 3월경 경인방송에서 노역형과 교도소 내 의료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이를 본 박 씨는 “황영환 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방안을 서성거리자 재소자 김아무개 씨가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제보한 것. 당시 황씨는 쓰러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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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전기, 벌금, 국가,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가운데 3명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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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는 셌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우리 파업이 벌써 끝난 줄 아는 광주사람들도 많아요.” 보건의료노조 동광주병원 최영숙 지부장 말이다. 250병상 규모인 동광주병원, 그러나 원무과 직원들은 월 60만원, 간호사들은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생긴 건 작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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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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