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전화연락을 받고 나간 뒤, 그 여인과 대화중 갑자기 나타난 남대문경찰서 소속의 성명불상 경찰관 3명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미리 대기된 승용차에 실려 강제 연행됐었다. 그후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신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 복직 투쟁과 관련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 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 경찰관 20여 명을 강도 및 폭행죄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 김남곤 씨등은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폭 1미터, 길이 80미터에 달하는 흰 천을 바닥에 설치해 '날치기 나도 한마디'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다. 경찰관이 일단 연행을 시작하면 그것에 항의하거나 몸부림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 된다. 경찰관의 연행이 ‘공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다. 현행법의 테두리에만 있다면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전투경찰대가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통해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시켜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인권의 도시'에 '예비검속'?

  '5.18' 20주년 광주, 또 하나의 얼굴

  ... 정태영(46세)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30여명에 의해 연행된 것은 지난 17일 아침. 경찰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씨의 팔과 목을 비틀어 승합차에 태웠다. 정 씨는 달리는 차안에서도 양팔이 등뒤로 심하게 꺾인 채 머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5-19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경찰관, 인권, 감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