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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한국의 노동법/노사관계는 OECD로부터 특별감시감독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각종 국제기구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역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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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노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인권, 노동법, 경찰,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된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①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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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인권, 민주주의,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파트를 통해 본 지금 여기의 노동

... 때도 없이 경비실 문을 여는 입주민과 택배 노동자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비원 과로사가 적지 않다.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근무라니! 착한 마음먹기보다 중요한 건 다른 관계 맺기 야근과 회식으로 늦은 퇴근이 일상인 아파트 입주민, 야간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택배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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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11-06

인권키워드
휴게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시설, 언론, 인권감수성, 임금, 시대, 빈곤,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1호)

[열려라 참깨]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 2012년 결성 이후 회의는 달랑 두 번?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통과로 신규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신규 핵발전소의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삼척의 경우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핵발전소 반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영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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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5-11-04

인권키워드
원전, 지역주민, 공무원, 생명, 시설, 지역,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전기,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할 때야말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과를 우리는 진정한 사과로, 삼성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믿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산재 인정 방식으로 기업들의 편을 들었던 정부는 하루빨리 산재보험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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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노동자, 인권, 건강권, 노동안전,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공익, 피해,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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