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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정인을 초동에 소환조사 할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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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무고 혐의를 추가해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를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 부분에 무고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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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이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참가자 명단도 밝히길 꺼린다. 그러므로 언제 누가 참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참가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몸짓은 이런 식으로 ‘경제저해사범’이 되며 ‘집단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돌변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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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 제하라고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공개서한 발표에 앞서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가해지는 어떠한 탄압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공동대표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9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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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탄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물대포… 서울시경, ‘신종화염병’ 시연회-고무총탄 사용도 고려(3/29)/ 1만여 명 참가해 종묘공원에서 민중대회 -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3/31)/ 경찰, 보건의료노조 간부 격리시켜 집단구타(3/31)/ 시위진압용으로 실명․사망 위험 있는 고무충격총 사용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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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이스라엘,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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