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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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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극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불처벌과의 투쟁 및 올바른 과거청산의 원칙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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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피해, 불처벌,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당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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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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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혀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바로 시정됐어야 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공작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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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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