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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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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헌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배석조차 불가능하고,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오간 이야기를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은 해당 년도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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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인권, 임금, 존엄, 대선, 선거, 뉴스, 언론, 촛불, 청와대, 공약,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큰 타격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6470원은 존엄한 삶과는 거리가 먼 임금이지만, 법정 최저임금이 시장임금의 바닥 출발점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맞춰 원하청 제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작동해왔다. 6470원에 맞춰서! 원청에 철저히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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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주었다. 또한 군에 의한 기획 수사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것으로 알려진 약 20명이 이후 법정에 세워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소수자들과 인권 운동 활동가들의 폐지 요구, 국내외 인권기구의 지속적인 폐지 권고에도 남아있는 군형법 92조 6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처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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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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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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