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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포구와 중구의 쪽방 거주민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연대의 '쪽방 거주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바른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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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를 진전시키는데 기초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의 발전 단계에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향한 첫 조치들에 더욱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더욱 긍정적인 발전은 노년층을 제외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문맹 퇴치, 평균 수명의 연장, 국민주택조합(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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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20.3%에서 95년 22.8%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세출규모는 80년 4천3백79억원에서 94년 5조9천3백1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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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52호)

청소노동자에게 존엄한 노동을!

시립대의 청소노동자 노조활동 탄압을 보며

... 서 사람관계도 돌볼 수 있는 삶이 청소노동자에게도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퇴직을 해도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밥 먹는 것, 자는 것을 걱정하며 산다면 인생의 말기를 여유롭게 보낼 수 없다. 노동자들이 70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일하지 않고 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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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7-03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노동자, 권리, 행진, 비정규직, 노동, 노조, 임금, 노동조합, 탄압, 이야기, 노동권, 인권, 차별, 노동3권, 단체협상, 사회보장, 직접고용, 불안정노동, 동료, 불안, 헌법, 기본권, 휴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도록 했다.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예산을 덜어내고 사회보장 예산지출을 늘렸다. 담배, 커피 중심의 획일적 농업에서 자급자족형 농업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다시 관광산업도 확장했다. 그리고 소련 중심의 대외무역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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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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