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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생활고 악화된 장애인등 잇따라 자살 ( ) 32. 아셈 개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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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산재비관 자살도 산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산업재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4/23) 7. 무늬만 산재보험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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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7일 ∼ 8월 23일)

... 진 산포리․삼척 덕산리․해남 외립리 원전후보지 내정/수해농민, 비관 자살/정치수배자 7명, 수배해제 요구 기자회견 가져/ ◆ 8월 19일 (수) 밀입북 대학생 2명, 사전구속영장 발부돼/대선토론회 당시 시민단체 비난했던 한국논단, 명예훼손소송 1억배상판결/운영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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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안기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사위, 정연관 사건 '인정' 결정…정씨, 87년 군부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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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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