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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한 바 있다. 알몸수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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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의료·사회보장 실태 조사결과 발표…주민들 영양실조 가능성 높고, 의료혜택·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11/28) 7. 4년 흐른 에바다 사태 4주년 맞은 에바다 사태…구 재단측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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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쪽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발족(11/3) 9.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 품위손상" 이유로 동성애자 국감증언 거부(11/3) 10. 인구주택총조사에 과도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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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처리 예고…인권위 독립성 수용 대신 실효성 후퇴시켜 ( ) 38. 의약분업 실시됐으나 의료공공성 확보 미흡…의사폐업 사태로 건강권 침해 잇따라 ( ) 39.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강신욱, 대법관 임명 승승장구 ( ) 40. 지문날인 거부자들, 구 주민증 법적효력 소멸하자 모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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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울 영등포구와 중구의 쪽방 거주민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연대의 '쪽방 거주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바른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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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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