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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장 제정 추진(3.21) 6. 기타 글리벡공대위, 만성기, 가속기 백혈병 환자에 보험적용 배제한 정부시책 국가인권위에 진정(3.18)/ 에바다 옛재단측, 농아원 사주해 현 이사진에 똥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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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발전소, 미국, 노조, 학교, 파업, 탄압, 테러,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관하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도 시효 배제해야 한편, 최근 학계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에 포괄되긴 어렵지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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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전공련이 예정대로 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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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 두 사건은 또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정'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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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배종대 교수(고려대 법대)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형벌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한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배제, 소급금지 위배안돼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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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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