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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하고 있다. 물가의 적색신호 상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52가지 생필품 가격을 억제하고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공룡 정유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들인 주유소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만 하다. 미봉책은 될지언정 국제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물가 상승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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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해 부산과 광주에서 출발한 버스들은 각 지방경찰청의 조직적인 방해로 자기 도시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올 수조차 없고, 신고된 집회의 행진로 마저 가로막은 경찰들은 전의경들의 방패만을 날카롭게 갈아놓았을 뿐이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젊은 경찰들은 곤봉과 방패에 의지해, 비명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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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68호)

  [디카로 물구나무] 지하철역에 깔린 ‘개인정보’ 보관함

  ... 이런 편리함 뒤에는 개인정보의 통제 불가능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지라커’의 이용요금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그리고 ‘티-머니’를 통해서만 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 등의 수령·발송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원격관리를 위해 ‘관제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휴대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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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CCTV, 회사, 역사, 주거, 기술, 노숙인, 지역,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집에 있어도 아내는 외로운 노숙자

  ... 는 이 여성의 수다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여성들의 우울증이 많다는 통계를 들먹이며 더 싼 요금제를 이용해서 수다를 응원하자고 한다. 정말 이들이 외롭고 우울해 하는 아내들을 걱정하는 걸까? 허구화된 것이지만 전통적인 것처럼 강요되는 가사노동은 여성의 할 일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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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6-26

  인권키워드

  여성, 노숙인, 집, 노숙자, 권리, 육아,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의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금정산 등 거래관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쟁발생 시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 마케팅 활용을 위한 자료 등의 용도로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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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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