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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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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새 위원장으로 조영황 씨가 취임했다. 지난달 19일 재산문제로 중도 사임한 최영도 전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인권위로 출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조 위원장은 따로 발표한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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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가해자,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외벽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24일 오후 3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것. ▲ 인권위 건물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출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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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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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노동계·경영계 및 관련부처·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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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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