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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기록공개 요청마저 거부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진행과 조작을 담당했던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진상규명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와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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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하면 좋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이날 토론회의 주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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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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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구금 등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기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초법적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에 의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 제3세계에서는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친위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극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과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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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회'에 대한 발언 이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 설정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 등 각종대책들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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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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