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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론자는 "민간인권단체 활동가를 국가인권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민간을 배제해 결국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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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해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학생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현원일 참교육실천위원장은 "지금의 교칙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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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교육부, 학생, 권리,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짜' 등으로 구분 짓는 것을 좋아하며 그 보편성에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는 가차없는 차별과 배제로 억압한다. 비단 여호와증인들의 병역거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일상적 억압도 마찬가지로 작동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으로 병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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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능케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이 이미 반군세력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행정부는 미 정부가 반군에게 은밀히 재정원조를 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부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반군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이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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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미국, 인권, 역사,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보험료를 부담할 여건이 안 되는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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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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