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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힐 순 없었다. 병역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감옥에 가야하고, 단지 그 하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평생의 굴레로 짊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결국 유 씨는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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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30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그들은 알고 있을까?

... 종로 경찰서에 연행돼 수모를 겪었다. 수녀님들은 29시간 이상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었다. 단지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한 일 외에 그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사지를 들려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수녀라고 신분을 밝히고 특별 대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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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 2002-07-09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대, 평화, 종교, 집회, 평화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집필제도 개선안'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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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버리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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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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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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