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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법 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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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차별은 피해를 당하는 소수자에게는 사회적인 ‘배제’를 뜻한다. 사회: 국가인권위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는 부분은 사인간의 차별이거나, 아주 미약한 인권침해 사안일 것이다. 사인간의 문제에서 조사 후 권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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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아래 추모제준비위)는 6월 4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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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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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 제 3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제 4절. 빈곤의 심화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제한 제 5절. 사회보장제도의 행정인프라 미비 제 12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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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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