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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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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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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노동위원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월간 <한국논단>,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를 친북·용공저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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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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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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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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