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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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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형벌만을 강화함으로써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벌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권력자들의 조직적인 성폭력에는 침묵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어온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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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네트워크,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 시책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한 농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까지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22일을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한 인권회의는 오후 3시30분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어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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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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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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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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