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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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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무기, 불법, 미국, 해방,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노동자 투쟁에 또다시 공안대응 강화…사회관계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밝히고 대검찰청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주춤했던 공안대책협의회 재가동(11/16)…검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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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과정에서 5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허위보상금 수령에 관한 검찰 발표 이전부터 많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이후에도 내부 스스로 자정을 통해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청 지원협력관실의 한계남 계장은 행불자 조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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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중학생 때 쓴 필적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 점 △홍성은 씨 등에 대한 강압수사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낸 점 등을 들어 "강 검사가 입성할 대법원은 더 이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며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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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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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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