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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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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간이 될 것 같습니다. 3.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기관 공모사업 대응 7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사와 경찰?검찰?교정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공모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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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활동가임시총회 개최 29일 상임활동가 임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범용 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반기까지 인권위에 대해 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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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조직,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과학수사를 앞세운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는 "강력범죄자에 국한해서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며 "범죄가 예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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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서 파병 강행 강력 규탄/ 불교인권위원회, 반전평화기독연대 등 4대 종교단체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8.2)/ 자이툰 부대 1진, 이라크로 비공개 파병/ 국방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서한 보내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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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청와대, 경찰, 이라크,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총선, 평화,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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