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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할 사항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안과 한나라당 안을 조항별로 검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키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한나라당의 안(위원장을 제외한 4인, 민주당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1～2인)을 택하고 △시행령 제․개정에 법무부의 간여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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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치국민회의와 언론 등도 국민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외면한 채 기존의 인권법 시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고집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법 제정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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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구 또는 비정부단체, 개인 또는 그들의 친지나 대리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며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Louie Joinet이며 위원은 Roberto Garret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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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원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했던 말이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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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새로운 후원인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 생계를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운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고단함도 감수하겠다는 운동원칙선언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활동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두기 때문에 활동비가 줄어드는 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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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최저임금, 기업, 인권, 임금, 차별, 독립성, 평등, 질문, 활동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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