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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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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겪고 같이 겨울눈을 쓸고 잔치나 장례도 같이 치르며 어울리던 사람들이었다. 차이는 오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있는 지이다. 그러나 개발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입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 집주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결정하는 대로 마을은 바뀌게 되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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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학교, 마을,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상대적 박탈감에만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1, 3.31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판교·송파 등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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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한국사회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집값의 폭등으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해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쟁을 하듯이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부동산불패신화'는 여전히 재테크의 기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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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이 보유하게 되었다. 중앙개발은 용인의 에버랜드와 몇 개의 골프장 등을 소유한 국내최대의 부동산 회사로서 순자산가치가 적어도 2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62.5%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씨는 1조원 이상의 부를 순식간에 챙긴 셈이다. 삼성전자의 1% 지분도 엄청난 것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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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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