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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유로운 곳”이어야 한다는 권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경찰력 사용 한국에서 물대포와 차벽, 페퍼 스프레이는 집회시〮위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찰이 “물리력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관리해야 하며,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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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백남기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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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변화와 행동의 디딤돌인 4.16 인권선언, 그 의미를 확인한 2차 전체회의

  ... 현실과 연관되어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벽에 가로막혔고, 함께했던 이들도 국가 폭력의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항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권리’, ‘풀뿌리토론 때도 강조했던 문장’ 등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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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12-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단어, 인권, 존엄, 광장, 운동, 생명, 저항, 피해자, 진실, 이야기, 시대, 언론, 다짐, 평등, 기업, 차벽, 청소년, 저항권, 광화문, 질문, 민주주의,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평온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2015년 3차례의 민중총궐기에서는 경찰이 6중의 차벽을 쌓고 집회 신고 91건 중 27건을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보통 집회의 연도별 금지율이 1%를 넘지 않는데 민중총궐기는 29.7%의 금지율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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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7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압수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 기관은 그 소리를 차단하고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는 짓을 많이 한다. 집회를 금지하거나 차벽을 세우고 연행을 하고 기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래군, 김혜진 416연대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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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6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권리, 탄압, 인권옹호, 경찰, 활동가, 집회, 진실, CCTV, 존엄, 유가족, 국가, 가족, 결사, 고문, 노동, 생명, 영장, 차벽, 차별, 채증, 촛불, 회사, 진상규명, 질문, 집,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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