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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소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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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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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 마을, 피해자, 동행, 지역, 치료, 불안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 74년 이래로 대인지뢰에 의한 피해를 입은 백령도 주민의 수는 7명에 달한다.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여섯 명은 모두 지뢰 폭발과 함께 즉사했다. 발목 지뢰도 아닌 살상용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백령도에 지뢰가 매설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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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국가,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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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피해자, 보호관찰, 안보,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3호)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예상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노동부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오던 검진 기간 중 휴업급여지급을 그 기간중 일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백43명이 3월2일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은 뒤, 최근 휴업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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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생명, 피해자, 치료, 병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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