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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항에 의하면 '명예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단지 수개월에서 수년 징역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요르단에서는 해마다 25명에서 30명의 여성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입소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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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사국이다. 세계인권선언 5조(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의 정신을 따라 국제사회는 75년 고문방지선언, 79년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윤리규정, 82년 의료인 윤리규약, 84년 고문방지조약, 88년 여타의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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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감호자를 사회와 단절하고 수용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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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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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감시, 형벌, 범죄, 법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범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면서 ‘형벌 만능주의’로 나아간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성행하자,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바빴다. 정부는 여기에 편승해서 형량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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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권리, 조직,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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