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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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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로 보는 것으로 동성애가구, 독신가구 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은희 연구위원은 "혼인제도 외에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다양한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이 중요한 것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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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단위는 오는 하반기 법개정 국면을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4월중에는 이 단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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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정책부장은 "이러한 농업시장 개방의 위험성 때문에 WTO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에서 미국, 유럽연합 등 농업대국들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보조금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개방이 대세'라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FTA는 통과됐지만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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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생존, 국회, 저항, 미국, 국가, 한국,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이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에 해당한다면, 인권영향평가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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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제도, 벌금,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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