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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우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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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농성,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5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자기변명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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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이슈화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선 학생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라는 점 등을 같이 이야기했다.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자신과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날치기와 노동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방학동안 신문스크랩 숙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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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학교, 파업, 권리, 기본권,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 막개발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에 항의하는 것이었고, 부당한 해고와 노조 파괴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었고, 주민의견 무시하며 강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현장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바로 경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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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대한문, 밀양, 집회, 강정, 기업, 노동자, 용산, 인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사랑방,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막개발, 물대포, 민주노총,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교육, 차벽, 철거민,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진실, 추모, 애도, 광화문, 질문, 이야기,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자료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모른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과 파업권은 말살 수준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자 탄압은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대를 이어 되물림 되고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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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 평화,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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