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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면 우리 부터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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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 기간을 설정한 뒤에는 봐주지 않고 단속해 강제추방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단속추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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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권리, 제도,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감시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노동감시가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결과 통보에 대하여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노동부 역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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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산재,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생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마다 갱신되는 근로계약 역시 사측의 일방적 노동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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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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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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