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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노동자’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실, 노동3권을 형벌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MBC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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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홍익대 재단은 거대한 껌딱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농성텐트를 친 이유

  ...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홍익대학교 측은 다시 항소를 했다네요. 복수노조를 이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몰염치 그 자체도 교육기관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건만,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항소를 한 홍익대학교 측은 스스로 학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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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16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단체교섭권,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및 필요한 인사조치 등 → 임금단체협상 및 2010년 법 개정 후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등에 대한 교섭 거부 및 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쟁을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 → 이후 생산재개 및 개별복귀 회유,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 대량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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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단체행동권의 행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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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 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선진화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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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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