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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8231;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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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권리, 조직, 거버넌스, 기업, 허가제,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별로 배당된 숫자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돼, 상당수 위원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직 내에서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몇 안 되는 기구이다. 올해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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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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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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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2019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 깊어질 계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랑방이 운동원칙선언을 통해서 표방해왔던 활동가조직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번 총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활동비로만 환원되지 않는 활동의 지속가능성, 활동가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에 대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조만간 운동원칙 주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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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인권, 최저임금, 조직, 스트레스, 권리, 총선, 세력화, 불법촬영,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노동, 미투, 비정규직, 사회권, 세월호, 여성, 재판, 독립성, 지속가능성, 활동가조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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